한국 일본 최저임금 인상 비교 9860원 1000엔

한국 최저임금 2024년 인상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40원(2.5% 인상)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경제 위기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률 2.5%는 202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약 50% 상승했습니다.

 

 

한국 일본 최저임금 인상 비교 9860원 1000엔

 

일본 최저임금은 2023년에 평균 41엔(약 376원)으로 결정되어 역대 최대 폭(4.3%)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엔저' 현상으로 인해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여전히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한국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약 673원과 433원만큼 낮습니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며, 도쿄 등 대도시는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

 

한국 최저임금 인상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인상)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경제 위기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최초안으로는 노동계가 1만 2,210원(26.9% 인상)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으나 이후 다양한 수정안이 제시되며 양측은 합의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5%의 인상률은 202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약 50%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비율이 높은 편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과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중재안 실패 등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최저임금 인상

일본의 최저임금이 4.3% 증가하여 역대 최대 폭으로 올라 1,000엔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엔저'로 인해 여전히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023년도 최저임금을 평균 41엔(약 376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큰 폭의 4.3% 인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전국 평균 시급은 1,002엔(약 9,187원)으로 처음으로 1,000엔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엔저 현상으로 인해 한국의 최저임금(9,860원)과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673원, 433원만큼 낮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올해 초와 비교하면 1달러당 140엔대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도쿄 등 대도시는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도쿄도의 현재 최저임금은 1,072엔이며, 41엔 인상되면 한국 화폐로 약 1만205원이 됩니다. 반면에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오키나와로, 39엔 인상되어 889엔(약 8,151원)이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올해 일본 최저임금이 1,000엔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00엔 이후' 목표 설정 등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 최저임금 상황 비교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상황을 비교하면, 일본의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4.3% 증가하여 시간당 1,000엔을 넘었습니다. 이는 엔저로 인해 여전히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며, 대도시인 도쿄는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한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내년에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보다 240원(2.5% 증가)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약 50% 상승하였으며,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2%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지적과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두 나라는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속도를 높이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