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제 기준 완화 디딤돌대출 MCG 가입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방공제)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대부분 입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지만 나중에라도 임대로 전환될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갈 때 최우선변제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방공제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은 5500만원,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4800만원, 광역시(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는 2800만원, 그 외 지역은 2500만원입니다.

 

최우선변제금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주택의 평가액에 LTV를 적용한 후, 방공제(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진행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의 경우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LTV 80%가 적용되고, 그 외에는 7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방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금액을 계산할 경우, 실제 필요한 대출보다 부족한 금액으로 계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대출한도

 

MCG 및 MCI 가입 및 보증료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MCG(모기지 크레딧 보증) 또는 MCI(모기지 크레딧 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하며, 보증금액의 0.2%에서 0.5%까지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방공제 기준 완화

최근에는 방공제의 조건이 완화되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하여 3억 이상인 경우도 방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조건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에서 모두 적용되며,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LTV 80%도 함께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민원을 신청하여 빠르게 상담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